금감원, DLS 기초자산 심사·사후관리 절차 강화한다

DLS 시장 규제 개선 후 세부 감독강화
환매연기 발생시, 적정성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발생 등으로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위험요인이 현실화 되고 이에 대응한 규제 개선이 추진되자 금융감독원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기초자산 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해 부실 역외펀드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DLS 시장은 12조7000억원(잔액 기준)으로 전체 파생결합증권 시장((ELS·ELB·DLS·DLB 잔액)에서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조7000억원(31%) 감소한 수준이다. 최근 해외금리 기초 DLF 사태 등으로 DLS 시장의 위험요인이 부각되면서 시장규모는 크게 축소되고 있다.

기초자산별로는 신용 DLS가 4조4000억원으로 전체 DLS의 34.3%를 차지했다. 신용 DLS는 발행량이 급감한 다른 기초자산과 달리 최근까지 꾸준히 발행·판매(주로 증권사 창구, 사모발행)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기초 DLS 잔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000억원(36.9%) 감소하였고, 전체 DLS 중 19.6%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신탁 판매시 기초자산이 5개 대표 주가지수로 제한되면서 ETF DLS 판매가 사실상 중단되 향후 신규발행도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펀드 기초 DLS 잔액은 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최근 독일 헤리티지, Gen2펀드 등 일부 펀드 기초 DLS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 손실 위험이 확대되면서 신규 발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율=뉴시스]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추이.(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재판매 및 DB 금지

금리 기초 DLS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조원(31.5%) 감소한 2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전체 DLS 중 17.2%로 나타났다. 2019년 DLF 사태 이후 신규 발행·판매 대부분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원자재 DLS 잔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DLS의 9.9로 집계됐다. DLF 사태 후속조치에 따른 공모 발행 요건 강화로 신규 발행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DLF 사태, ELS 마진콜 발행 이후 규제 개선 등이 추진됐으나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문제 발생 소지가 높은 펀드 기초 DLS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연기 등이 발생한 기초 DLS를 중심으로 공모 규제 회피 여부, 투자자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초자산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 강화를 통해 향후 발행사들의 부실 역외펀드를 기초하는 DLS 발행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될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들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파생결합증권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증권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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