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차유행 확진 330% 폭증때 식당·카페 60% 늘어.."규제 과했다"

김윤 서울대 교수 연구팀 분석 "자영업자들 부담 몰려"
"규제강도, 감염 위험도 비례로..방역기준 재설계해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올겨울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음에도 확진자 수가 평균 3.3배나 증가한 가운데 식당·카페·헬스장 등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선 확진자가 최대 30%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 식당·카페·헬스장 등 시설의 확진자 증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정시설과 교회, 학원, 보육시설은 물론 학교, 회사, 쇼핑몰과 백화점 등 방역 지침을 지키며 일상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보다도 확진자 증가가 확연하게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설 연휴 이후 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조정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매장 내 취식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고강도 규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향후 수정될 방역수칙은 지난 1년간 쌓인 확진 데이터를 토대로 감염 수위에 맞춰 시설별 규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새 거리두기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2840%·교회2040%·학원710%·보육시설680%·대중교통470% 증가

10일 <뉴스1>이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연구팀으로부터 확보한 '올겨울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 시설별 확진자수 증가 자료'에 따르면 3차 대유행 기간 각종 시설별 확진자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대비 평균 3.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분석 자료의 3차 유행 기준 시점은 올겨울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인 지난해 11월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로 설정됐다. 연구팀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을 2차 대유행과 3차 대유행 사이인 지난해 9월20일부터 11월15일까지로 봤다.

자료에 나오는 수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 전체 시설 확진자 수 평균을 '1'이라고 했을 때, 해당 기간 대비 3차 대유행 기간 시설별 확진자 수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주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식당·카페는 3차 대유행 때 1.6으로 나타나 확진자가 소폭 증가했다.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공연시설은 3차 대유행 때 0.7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의 3차 대유행 당시 확진자 수가 평균보다 많게는 30% 낮았다는 것이다. PC방과 오락실은 3.0으로 200% 증가했지만 학원(7.1), 보육시설(6.8), 대중교통(4.7), 학교(4.2), 학원(3.7)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해당 기간 확진자 수가 3.3배 증가하는 동안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고강도 규제로 인해 확진자 수가 소폭 늘거나 오히려 줄었다"며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며 규제를 강화한 영향도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에게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몰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비율이 3차 대유행 때 평균 3배 늘었으면 자영업자 운영 시설도 3배쯤 증가했을 정도로 규제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조치인데 오히려 평균보다도 크게 낮았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필요 이상의 거리두기 방역 규제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다.

반면 상대적으로 교정시설과 교회는 확진자 비율이 급증했다. 교정시설의 경우 3차 대유행 때에는 28.4를 기록해 3차 대유행 이전 기간보다 28.4배나 증가했다. 교회 역시 3차 대유행 때 20.4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교정시설에서는 서울 동부구치소가 대표적인 확진자 수 증가 사례다.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사랑제일교회,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이어 대전 IM 선교회 등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김 교수는 해당 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실에 맞는 방역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곳(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곳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되,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 교정시설, 요양·돌봄시설 등의 방역, 지원, 단속 등을 방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당·카페·헬스장 등 시설에 대한 규제는 근거에 기반하고, 규제 강도는 감염 위험도에 비례해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격상 기준완화로 자영업자 고통비용 20조 줄일 수 있어"

다중이용시설 규제 완화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일일 신규 확진자 300명대 안팎이 3주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를 더 줄이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정부가 의료인력·병상을 확대해 온 만큼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 기준도 변해야 한다"며 "1.5단계 격상 기준을 300~400명으로 대폭 완화하면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10조~20조원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또 "영업시간 제한, 면적당 이용자 수 제한, 칸막이 설치 등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문을 닫게 하는 방식은 방역조치를 잘 지키지 않는 특정시설에 강제하거나, 전국적 대유행 시기 최후의 조치가 돼야 한다"며 '핀셋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때마침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후인 15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데, 발표는 오는 13일쯤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방역과 서민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그동안 경제적 고통이 컸던 자영업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김 교수는 "확진자 수를 줄이려는 건 우리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라며 "삶을 포기하고 확진자만 줄이는 것이 방역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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