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대법관' 후보되나..삼성 준법감시위 교체 가능성

'檢출신' 봉욱 변호사..대법관 후임 후보 15인에 올라
"준법위 입장에선 좋은 일"..신임위원 찾긴 쉽지 않아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 소속의 봉욱 변호사(55)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자 15명에 오른 가운데 준법감시위 위원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상옥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해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살펴볼 심사 대상자 15인 명단에 봉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자 40명을 1차로 추천받았다. 그리고 그중에서 후보자 본인이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에 동의한 15명을 추려내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변호사 중에서는 봉 변호사가 유일하다. 대검 차장검사 출신인 그는 한때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도 오를 정도로 법조계에서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봉 변호사는 2020년 2월부터 삼성 준법감시위 위원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1년 넘게 활동 중이다. 그는 준법감시위가 출범할 당시부터 함께해 온 창립 멤버인 셈이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

법조계와 재계에선 만약 봉 변호사가 최종 대법관 후임자로 임명될 경우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을 그만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서다.

현재까진 봉 변호사도 준법감시위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6일 열릴 2월 정례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법감시위는 봉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대법관 후임자 후보로 선정돼 사의를 표명하면 그때부터 즉각 신임 위원 물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실제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제야 새로운 위원을 찾기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봉 변호사의 뒤를 이을 신임 위원으로는 법조계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법감시위 운영 방침상 반드시 특정 분야 출신을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같은 법조인이 오는 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신임 위원 찾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준법감시위가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의 준법경영 체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데다가 사회적 관심도 한몸에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더욱이 지난 1월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면 비판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5일 출범 첫 회의 때부터 초대 위원으로 활동됐던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한달여만인 그해 3월 13일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이후 현재까지 준법감시위는 권 전 위원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재계는 준법감시위 입장에서도 봉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 명단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준법감시위 김지형 위원장도 대법관을 지냈는데 다른 위원인 봉 변호사도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을 보면 그만큼 명망있는 인물이 활동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위원회의 대외 평판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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