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 엇갈린 '김은경·백운규' 두 前장관, 청와대 입장도 달랐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청와대가 9일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두 장관은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에서 각각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을 챙겼다.

청와대는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관련해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제공) 2021.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 이 되는 것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공약사항인 에너지 정책 전반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당시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그동안 검찰의 수사중인 탓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 등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 후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이번 검찰 수사에 우려를 나타내자 정세균 총리와 박범계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장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백운규 장관에 대해선 나름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 혹은 재판이 진행중인 문제에 대해선 청와대가 특별히 입장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백운규 장관 사안에 대해선 이미 총리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냈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것과 같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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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