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거리두기 단계 발표..수도권 밤 9시 영업제한 풀릴까

비수도권 이어 밤 10시까지 시설 운영방안 적용 검토
수도권 재확산 위험 상존..이번주 확진자 감소 계속 나와야

경기 부천시에 소재한 종교단체 승리제단(영생교)과 한 보습학원에서 5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경기 부천시 괴안동 승리제단 기숙시설이 위치한 건물로 방역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발표한다.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 상황 등을 토대로 일부 방역조치 완화와 추가 단계 하향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 비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만 지난 8일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 운영 연장이 허용된 상황이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차등 적용 중이다. 여기에 연말연시 특별방역부터 별도 적용된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규모를 중심으로 국내 위험도를 보면 지난 9일 0시까지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지역발생 기준 348.3명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평균 확진자 400~500명이 기준인 거리두기 2.5단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제 현재 기준과 부합하는 단계는 2단계다. 2단계의 경우 Δ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Δ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Δ전국 확진자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수도권의 경우 2단계 하향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해제와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연장 여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9일 0시 기준 266.4명으로 7일전인 2월 3일 0시 기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250.1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상 2단계 조치 시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이외 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중단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피로도를 고려한다고 해도 수도권 지역 내 뚜렷한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다.

아직은 변동이 큰 상황이다. 9일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90명으로 지난해 11월 18일 92명 이후 83일만에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1주일간 지역발생 추이는 '184→166→122→142→141→111→86명'으로 약 5일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날 경기도에서는 전일대비 43명 증가한 12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1주일간 경기 지역발생 확진자는 '107→128→110→108→109→83→126명'으로 감소세를 확인하기 어렵다.

9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천 승리제단과 오정능력학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10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될 일일 확진자는 최소 150명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에 국내 인구가 밀집된 만큼 집단감염 발생 시 언제든지 대규모 추가 전파 위험이 남아있다.

결국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까지 운영 연장 조치는 13일 발표 이전인 12일 0시까지 나온 확진자 추이에 달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전 유행 상황을 대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월말 감염자를 얼마나 줄였냐에 따라 설 연휴 이후 방역 수준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주말 진단검사량 감소 영향에서 벗어나 평일 검사량 수준에서 확진자 추이를 확인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13일 발표를 목표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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