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거리두기 수명 다해.. 데이터 분석해 일괄 규제 없애야"

전문가,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서 조언
"밀집도 낮춰서 감염 고리 약하게 해야"

[서울신문]

인적 없는 명동거리 -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를 발표한 가운데 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2.7 뉴스1

전문가들과 자영업자들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수명이 다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정부의 개편을 촉구했다. 거리두기 재편 방안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자영업자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해외와 비교해도 사망자·확진자 규모가 4분의1 수준인데도 두 달째 고강도 거리두기 규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수십조원을 들여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시민과 상호 협의한 자율적인 방역 수칙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모든 업종 시설을 일괄적으로 규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은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는 확진자 수에만 매달리고 있고, 사람 살리고자 하는 대책에서 정작 (자영업자와 같은) 사람들은 빠져 있다”면서 “(현 거리두기는) 수명을 다했고 밀집도를 낮춰서 감염 고리를 약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방역 당국이 국민들에게 과태료와 같은 부정적 메시지보다 마스크 상시 착용과 같은 긍정의 메시지를 강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2차 토론회에서는 현재 5가지 단계로 구분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가지 단계로 구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1단계는 의료체계 감당 범위 내 안정적 감소, 2단계는 확산 위험이 높아 시급한 대응 필요, 3단계는 급격한 확산 위험으로 의료체계 위협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때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감염 재생산지수가 0.8 아래일 때는 1단계, 0.8 이상∼2 미만이면 2단계, 2 이상이면 3단계로 올리는 식이다. 평상시인 생활단계에서도 20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마지막 3단계 때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수도권만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하고 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데 반발하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에게 “심정은 이해하나 감염 위험도, 사회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린 결정”이라며 “대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