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수사 중단" 野 "정권 눈치보기"

백운규 영장기각 엇갈린 반응

[서울신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대전 뉴스1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법원의 ‘정권 눈치 보기’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며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을 향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수사 내용이 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 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백 전 장관은 단순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핵심 몸통”이라면서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 당국의 판단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