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마저.. 코로나에 8조 덜 걷혔다

국세 수입 2.7% 빠져 첫 2년 연속 감소
법인세 16조 7000억 줄어 최대폭 하락
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 첫 동반 '뒷걸음'

[서울신문]

국세 수입으로 보면 지난해 ‘코로나 충격’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강도가 더 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산업과 소비를 가리키는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사상 최초로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이 28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9년(293조 4000억원)에 비해 7조 9000억원(-2.7%)이나 감소했다. 국세 수입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감소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1.0%)를 기록한 걸 감안해도 감소 폭이 크다. 2019년에도 경기 부진으로 1000억원 덜 걷혔던 터라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국세청의 연도별 징수보고서를 보면 1990년 이후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적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조 1000억원)과 금융위기 때인 2009년(-2조 8000억원), 2013년(-1조 1000억원), 2019년(-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가 다섯 번째다. 금액으론 지난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감소율로 봤을 땐 1998년(-3.0%)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지난해 세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16조 7000억원)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23.1%나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과 민간소비 감소가 겹치면서 5조 9000억원(-8.4%) 줄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7조 6000억원(46.9%) 증가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서도 코로나 충격이 고스란히 확인됐다. 지난해 전국 서비스업생산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1.1%)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0.2% 뒷걸음질쳤다. 대표 관광지인 제주(-26.9%)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