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가짜 학대예방교육 수료증 몰랐다"..뒤늦게 전수 조사 돌입

[앵커]

아동 학대 등을 막겠다며 온갖 교육을 의무화시켜놓았지만, 당국의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된 뒤 지자체는 관내 어린이집 전수 조사에 들어갔고, 복지부는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기자]

아동학대 예방 등 원장과 보육교사가 받아야 할 법정 필수 교육은 10여 개에 달합니다.

지자체가 점검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하지만 창원시 진해구는 가짜 수료증만 보고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수료증 발급 기관과 교육 과정은 제대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창원 진해구청 관계자 : 교육 이수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은 하는데, 지금처럼 허위로 이걸 냈을 때 이 기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서울의 어린이집에서 일한 보육교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허위 수료증을 발급받아 지자체 점검을 무사 통과했다는 겁니다.

[전직 보육교사 / 서울 서초구 : 이렇게 와서 한번 교육해주면 서너 개씩 자격증을 만들어주더라고요.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서 3~4년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도 받고….]

[현직 보육교사 / 서울 광진구 : 원장님이 거절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그런 거예요. 저희가 금융 교육과 같이 안전 교육, 아동학대 교육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는 최근에서야 영업 사원들이 보험이나 상조, 적금 가입을 대가로 가짜 수료증을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이거는 이슈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사칭해서 교육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서….]

아동 학대 예방 등 법정 의무 교육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와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 교육 기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 엉터리 수료증이 남발되고 눈 가리고 아웅 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리·감독하는 곳도 손을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중요성이나 사명감이 떨어지고….]

YTN 취재가 시작되자 창원시 진해구청은 관내 어린이집 185곳을 대상으로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실태 파악과 함께 인증 기관이 아닌 곳에서 법정 교육을 받은 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전국 어린이집에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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