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학원·헬스장, 문닫는 상황 크게 줄어들듯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윤곽

정부가 앞으로 다중(多衆)이용시설에 대한 일괄적인 집합 금지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카페·학원·헬스장 등 예전에 집합 금지가 내려졌던 업종들도 추후 집합 금지 당할 일이 크게 줄 것이란 뜻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마스크 착용, 영업시간 중 출입 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키도록 하되, 집합 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도록 거리 두기 개편안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방역 수칙을 개편한다면서 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 금지 최소화

정부가 이번에 거리 두기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 불만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K방역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현재 개점 시위하는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아마 납세 거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1년은 더 견디면서 3차 유행을 넘는 대유행을 한두 번 더 넘겨야 할 테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유와 참여를 기반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검토하는 개선책의 핵심은 ‘방역 강화를 전제로 한 규제 최소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이달부터 전문가와 일반인 의견을 모아 ‘전파 위험도’와 ‘관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시설을 다시 추릴 계획이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처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이란 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중점관리시설은 ‘전파 위험도’ ‘관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비말이 많이 튀고 밀접하게 모일 수밖에 없는 장소(전파 위험도)이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 어렵고, 감염이 일어나면 추적도 어려운 장소(관리 가능성)가 중점관리시설로 다시 추려진다는 뜻이다. 현행 중점관리시설은 ①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②노래연습장 ③실내 스탠딩 공연장 ④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⑤식당·카페 등 9종이다. 새로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곳엔 이용 시간 제한이나 동시간대 이용 인원 등 밀집 조정, 집중 점검과 같은 측면에서 방역 수칙이 보다 강화되지만, 아예 문을 닫게 하는 조치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점관리시설 후보로는, 목욕탕이나 일부 종교 시설, 술집 등이 해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단순 경험이 아니라, 지금껏 집단 발생이 이뤄진 장소를 철저히 분석해 중점관리시설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했다.

◇'생활 방역+3단계' 개편

이날 토론회에선 기존의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다시 줄이자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로는 코로나 유행 정도에 따라 단계를 빨리 바꾸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생활 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제안하며 “거리 두기 단계를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그리고 매일 결정해서 확진자 급증 시에는 기준을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 시에는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 하향하자”고 말했다.

기 교수가 제시한 단계별 조정 기준에는 ‘최근 7일간 이동 평균’ ‘감염 재생산지수’ ‘하루 확진자 수(지역 발생 기준)’ ‘하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등이 포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하루 확진자가 200명 아래이고 감염 재생산지수가 0.8 미만 등의 여러 조건을 만족하면 1단계로 유지되다가, 확진자가 200~500명 사이로 오르거나 감염 재생산지수가 0.8~2.0 등으로 오른 상황이면 2단계, 확진자가 500명이 넘어가면 3단계로 조정된다. 이 단계에 맞춰 사적 모임 금지 규모를 10인 이상(1단계), 5인 이상(2단계), 3인 이상(3단계) 등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도 12시 이후 금지(2단계), 9시 이후 금지(3단계) 등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기 교수는 “최고 3단계에 오르더라도 어떤 업종도 집합 금지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했다. 박혜경 단장은 “집합 금지를 아예 없앨지는 결정된 바 없으나, 일괄적인 집합 금지는 최소화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 수칙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