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 개발, 땅주인들 "결사반대"

2·4대책도 삐걱댈듯

서울역 주변 쪽방촌을 공공(公共) 개발해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해당 지역 토지·건물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로 서울에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2·4 대책’도 민간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아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서울 동자동 후암특별계획구역 1구역 1획지와 일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토지·건물주들이 결성한 ‘후암특별계획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 사전 동의 없이 개발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개발 행위 결정에서 토지·건물주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히 튀어나온 선전용 공급 확대 대책에 희생양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서울역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추진해 임대주택과 분양 아파트 등 2410가구를 짓겠다고 했다. 이번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용도와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정부 보상 방침에 “사유재산을 헐값에 강제 수용하려는 의도”라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변 장관은 5일 동자동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누구도 할 수 없던 쪽방 개발도 민관과 지자체가 협력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지만, 불과 나흘 만에 토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렇게 극심한데 2·4 대책이 정부 기대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4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법령을 3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도시주택공사)는 앞으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공공 주도 주택 공급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