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되자.. 여권, 일제히 윤석열 공격

"원전 관련 정치수사 중단하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여권은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정부 검찰총장” 발언 후 잠시 자제했던 윤 총장 비판을 재개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며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주도한 분 아니냐”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다”며 “이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 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검찰을 비판하고 백 전 장관을 감싸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 총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책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수사·감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백 전 장관 영장 기각과 관련해 “국무총리 입장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권과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신임한다는 메시지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