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외부에선 '사퇴 요구' 빗발..내부에선 '관망'

야당·보수단체, "김명수 사퇴 촉구"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
김명수 대법원장, 공개 사과 후 닷새째 침묵

[앵커]

거짓 해명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야권과 보수단체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별다른 집단행동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보다 현직 판사에 대한 첫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뒤 대법원 주변에서는 야당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 전 경기도지사 (8일) :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김명수는 즉각 물러가라고….]

국민의힘은 사퇴할 때까지 102명 의원 모두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명수 물러가! 김명수 물러가!"

김 대법원장은 녹취 공개 당일 공개 사과한 이후 닷새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9일) : (재판 전담 판사 로비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과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입장 밝히실 생각 없으십니까?) …….]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지만, 법관들은 공개적인 의사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태 초반 법원 내부망엔 진영 논리에 휩쓸린 자중지란을 우려하는 글과 사표 반려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지만, 이후 관련 글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법관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 등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일부 게시되긴 하지만 큰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정치권 발언과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자초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법농단 의혹과 현직 판사 탄핵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독립성을 침해할 될 뿐 아니라 의도치 않은 진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8년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관의 탄핵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별도로 논의하거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재판 침해가 위헌적 행위로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그런 입장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송승용 / 2018년 11월 당시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 :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런 가운데 임 부장판사 측은 '매머드급'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주축으로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인만 50명이 넘는다며, 조만간 정식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현 / 전 대한변협 회장 (대리인) :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법조인이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공동 대리인단이 돼서 임 부장판사를 지켜주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는 변론기일 전에 먼저 준비기일을 열어 심리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는 이달 말 전에 헌재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도 변론기일이 언제로 잡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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