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인준 로비 시켜놓고.. 김명수, 한승·이민걸도 토사구팽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판사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인사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함께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을 거론하며 “사법 농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대법원장의 이 발언은 법원 내에서 퍼져나가 한 전 법원장 귀에도 들어갔다고 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한 전 법원장이 작년 2월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난 데에는 김 대법원장의 ‘한승 책임’ 발언이 크게 작용했다는 말이 파다했었다”고 했다.

비상시국연대 회원들이 9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한 전 법원장이 사퇴하자 법원 주변에선 “김 대법원장이 너무한다”는 말이 나왔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전 법원장에게 ‘야당 의원 설득’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원장과 더불어 사법연수원 17기 ‘트로이카’로 불리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비슷했다. 이 전 실장과 임 부장판사도 2017년 9월 대법원장 인준 표결을 앞두고 ‘대(對)야당 로비전’에 동원됐었다. 특히 이 전 실장은 인준안 통과의 1등 공신이라 불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뛰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11월 법원장 발령이 유력했던 이 실장을 ‘사법 연구’직으로 좌천시켰다. 이어 2018년 옛 통진당 재판 개입 의혹을 받던 이 전 실장은 대법원 징계위에 회부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2월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은 2017년 11월 이 전 실장을 사법 연구직으로 발령 내면서 ‘상고심 개선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다”며 “이 전 실장은 당시 인사를 좌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고심 개선 방안을 열심히 연구했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도 2018년 김 대법원장에 의해 직접 징계위에 회부됐고 2019년 야구선수 오승환의 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다 보니 임 부장판사도 면담을 녹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