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방역 사각지대 우려

오중호 2021. 2. 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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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국적으로 종교 관련 비인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에도 이런 시설들이 적지 않은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큽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전수검사가 실시된 전주의 한 대안학교.

학생 등 10명 넘는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2주간 운영 정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지난달 4일 : "이후에 자가격리 기간에 또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종료 상황은 아리나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북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는 6곳이지만,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22곳이나 됩니다.

기독교와 불교, 국학원 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18곳, 기숙형 시설은 12곳으로 학생 3백8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라 사실은 파악하기도 곤란하죠. 현재는 종교시설이니까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종교 관련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시설이냐, 종교시설이냐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지자체 관리 감독도 모호합니다.

최근 정부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합동 대응을 주문했지만 명확한 전담 주체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이거(종교 대안학교)를 어느 부서가 주된 부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

지난해 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를 의무화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어서 방역 점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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