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수사 향배는?

[KBS 대전]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백 전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결정인 만큼 옳은 판단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속도를 내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장관.

6시간 동안 백 전 장관을 심문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주요 참고인 2명이 이미 구속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구속영장) 심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수립한 국정과제였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처리했다며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대전지검은 곧바로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더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짤막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장 기각과 상관 없이 계획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