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진다"..미세먼지 관리구역 '무산'

[KBS 부산]
[앵커]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부산에서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KBS 취재 결과, 처음 지정된 지역이 관리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바람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 알고 보니 황당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업단지가 밀집한 부산 사하구.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곳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부산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지역 내 취약시설 수' 등 2가지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내 공기청정기 설치와 사업장 특별 관리를 위한 국,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사하구가 지정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파트 매매가 저하'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이유였습니다.

[사하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대기질이 안 좋아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주택 가격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부산시는 다시 위원회를 열었고, 서구와 동래구, 금정구 등 3곳을 관리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들 3곳 모두, 사하구에 비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지역이어서 지정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할 수가 없다는 걸 환경부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시민 의견 주민 의견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하라는 건 지침은 없으니까…."]

올해 처음 시행되는 탓에 이처럼 현장에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도 없습니다.

[정장표/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특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특화된 이런 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 초기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전은별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