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간첩" 가짜뉴스 유튜버 '징역형'.."이런 낚시 막는 법 없나요" [IT선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 생가 방문 당시 작성한 방명록[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은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는 최근 징역 6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 후보가 작성한 방명록을 토대로 “이낙연은 간첩, 빨갱이, 주사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방명록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내용이었다.

앞으로는 이같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배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 블로거 등이 주장하는 허위왜곡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하면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어그로’(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 행동) 유튜버들의 정제되지 않는 발언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법 추진에 나섰다. 민주당 미디어TF는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여당의 입법 자체를 ‘언론장악’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유튜버의 허위왜곡정보와 가짜뉴스 수준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회수에 현혹된 일부 유튜버는 고의성 있는 거짓 정보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해 유튜버 송대익은 ‘먹다 남은 치킨이 배달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해당 업체의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영상이 일파만파 유포되자 송씨는 “제 욕심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시인했다. 피해 기업은 즉각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현재 송씨는 검찰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먹다 남은 치킨'이 배달됐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지만 조작된 내용으로 밝혀졌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튜버를 대상으로 기업의 소송도 이어졌다. 지난해 현대차는 자동차 유튜브 채널 두 곳을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채널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라는 익명의 제보자 A씨를 내세우며 “제네시스 G80 차량 검수 과정에서 문짝 가죽 부분 하자를 발견하고 보고했지만 회사가 이를 묵살하고 자신에게 책임을 씌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유포되며 조회수 184만회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한금융투자도 지난해 “신한금융투자가 특정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특정 종목(에이치엘비)에 대해 ‘변종공매도’를 행하고 있다”는 한 유튜버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법적조치에 나섰다. 해당 유튜버는 장중 혹은 장 종료 후 신한금융투자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들어 신한금융투자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되사서 채워놓는 ‘불법 공매도’를 행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유튜브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근원이라는 비판은 지속 제기됐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이슈마다 거짓정보가 양산됐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총 196건 중 유튜브는 23건의 시정조치를 받아 1위 네이버카페(47건)에 뒤를 이었다.

한편 유튜브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등극했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이 지난 12월 발표한 한국인의 유튜브 사용 시간은 622억분으로 단연 1위다. 2위인 카카오톡(265억분)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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