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임종석 '이재명 비판'에 "합리적 대화 막지 말라"

이재명 기본소득 논쟁 태도 비판한 임종석 향해
"정치는 형·동생 친소관계서 이뤄지는 게 아냐"
"기본소득 '불쌍한 사람 돕자' 아닌 국민의 권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창당 1주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태도를 지적하며 기본소득에 반대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합리적 대화를 막는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역시 정치인의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치는 형님, 동생 하는 친소관계에서 이뤄지는 일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임 전 실장님께서 '기본소득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밝혀주셨다"며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정의롭지 못한 아이디어로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공동의 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라며 "한 사회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통의 재산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사회의 공통부에 대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키 작은 사람들에게 발 받침대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그 담장을 허물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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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숫자로 기본소득 반대 근거 삼지 말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종로구 동묘앞역 앞 인근에서 이낙연 후보 유세장을 찾아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 의원은 임 전 실장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며 펼친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임 전 실장은) '월 50만원이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기본소득당은 매월 60만원 전 국민 지급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며 "1인 가구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50만원 수준을 생계비로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점차 늘려가자고 이야기한다"며 "적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면 안 된다는 건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성토었다.

용 의원은 임 전 실장이 2016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점을 언급하며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둔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2016년 스위스 국민투표에 부쳐진 내용은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 실시 여부'가 아니라 '기본소득 보장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를 묻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였다"며 "월 300만원이란 자극적인 숫자만 놓고 기본소득이란 정책에 대한 반대의 근거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앞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한 이낙연 대표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지도자에게는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선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한데,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한다"고 기본소득 논의에 반대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