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에도 민심 '싸늘'..재·보선 앞둔 민주당 '전전긍긍'

"도움 안 돼" 시민 50% 넘자
'최대 수준 공급' 띄우기 머쓱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라는 2·4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여권의 표정은 좀체 밝아지지 못하고 있다. ‘전국 83만가구 공급 계획’이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론 동향은 기대와 달리 뜨뜻미지근해서다. 여권에서는 ‘부동산정책 실정’ 악재가 ‘재발’할 경우 4·7 재·보궐 선거를 넘어 내년 차기 대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 대책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낙연 대표가 먼저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라며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와 다르게 흘렀다. 지난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53.1%)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급 증가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른 ‘뉴타운 건설 바람’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왔다. 당내 에서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집주인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 등 과제만 산더미”라며 “민심이 돌아서지 않을지 걱정”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반전’을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25번의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거센 부동산정책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라 있는 터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대책이라 불리는 2·4 대책을 놓고 민주당에서 “향후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꼽는 이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우상호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주택 공급대책을 제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장 크고 부동산정책에 민감한 중도층 표심의 향배가 승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의 위기의식은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당정 협의를 했다. 2·4 대책을 지원사격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나선 것이다.

변 장관 등은 ‘3월 내 입법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정안 발의부터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