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무리한 정치 수사" 야 "법원이 권력 눈치"

백운규 영장 기각 엇갈린 반응
"공직자 소신 갖고 일하겠나"
정 총리·청와대도 검찰 비판

[경향신문]

여야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9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영장 기각 직후 ‘무리한 정치 수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반면 야당은 법원이 권력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검찰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규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을 향한 메시지인가’라는 질문에 “주도한 분 아니냐”고 답했다.

정부와 청와대도 검찰을 우회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 방향성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고 썼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총리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권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아직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다”면서 “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되고 ‘죽을래?’ 장관은 풀려나는 현실은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은 과도한 정권 눈치보기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순봉·박광연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