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작 지시' 검찰 주장은..백운규 측 "앞뒤 안 맞아"

【 앵커멘트 】 그렇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백운규 전 장관의 월성 1호기 이용률의 BEP, 즉 손익분기점 조작 지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백 전 장관 측은 검찰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섰는데 양측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심사에서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원전 이용률의 손해와 이익이 갈라지는 '손익분기점'을 조작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처음에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연 59.1%에 미치지 않으면 가동을 계속하는 게 손해라는 한국수력원자력 측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보고를 받고 그 정도 수치로 이사회 통과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보고에서 백 전 장관은 손익분기점이 55.4%라는 수치를 전해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계법인이 최종 적용한 손익분기점은 백 전 장관에게 보고된 수치보다 낮은 54.4%였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검찰 주장대로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낮추려면 손익분기점을 올렸어야 하는데 검찰 주장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한수원과 한수원 관계자'로 특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경제성 평가의 권리는 한수원이 아닌 회계법인이 갖고 있으며, 사람이 아닌 한수원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 인터뷰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은 영장 기각을 계기로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 당국의 판단을…. 과도한 정권 눈치 보기 아닐 수 없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 정책 시행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공직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