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막자더니 네 탓 공방만..국회 방치된 방지법

[앵커]

이렇게 정치권의 이해충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 법안'은 국회에 방치 돼 있습니다. 계속 미루어지는 이유를 놓고, 여야는 서로 남 탓만 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일 때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 원대를 수주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입니다.

즉각 민주당은 박 의원이 당시 속해있던 국민의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법 개정을 공언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13일 기자회견) :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 정치개혁TF가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낸 건 지난해 말.

처리 시한으로는 2월 임시국회를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은 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의원 개인이 발의한 비슷한 법안도 상정된 뒤 딱 한 차례만 논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공청회 일정에 동의를 안 해주는 게 처리가 미뤄지는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그런 적이 없다며 오히려 여당의 의지 부족을 꼬집습니다.

이렇게 서로 남 탓을 하는 사이 의원들의 목줄을 죌 법안의 심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 (여야 국회의원) 본인들을 규제하는 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더 시간을 끄는 거죠.]

국회 윤리위의 움직임도 지지부진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된 지 넉 달이 거의 다 됐지만, 아직 특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