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백운규, BEP 조작 지시"..법원, 영장 기각

【 앵커멘트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이용률의 BEP, 즉 손익분기점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구속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걸어 나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이용률의 BEP, 즉 '손익분기점' 조작을 지시해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자료 530여 개를 삭제한 데 대해서는 백 전 장관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해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백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습니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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