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검찰의 과잉된 선택적 개입은 정치적 중립 훼손"

남부지검장 취임사..검찰의 역할과 방향 제시
"수사, 구속보다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해야"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52·사법연수원 27기)은 9일 "우리는 검찰이 정의의 사도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나 과잉된 검찰권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선택적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심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검찰의 역할'은 어디까지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의 중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편에 섰던 전 법무부 감찰국장이다.

심 지검장은 "검찰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나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저는 인권 중심으로 우리들 생각의 큰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남부지검 구성원들에게 '수사'와 '구속' '정의'의 의미를 물으며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절제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이를 잊고 있었고,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잉된 정의에서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등이 시작된다"며 "절차적 정의에 만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지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사'란 무엇인가, 검사 스스로 직접 수사를 하면 편향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는 곧 기소로 이어지기 쉽다"며 "직접 수사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고 법적 관점에서 조언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심 지검장은 "군대식 문화를 혁신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검찰문화를 만들자"라며 "자유로운 복장으로, 격의 없는 자세로 대화하고 만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각, 조퇴, 연가, 장기 연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 삶이 훨씬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지검장은 이번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도 재직한 '친정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심 지검장의 이번 인사가 '영전'이라며, 윤 총장의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