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하고 진전은 없는 손실보상제

[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손실 보상제다 4차 지원금이다, 말은 많지만, 정작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손실 보상제 입법은 시간이 걸리고, 4차 재난 지원금 논의도 설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연일 '손실보상제' 등 '상생연대 3법'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역 조치로서 영업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업종의 피해에 대해선 재정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드리는 게 옳다, 그걸 제도화 하자…"

민주당은 일단 '특별법'을 제정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잡았지만, 보상 대상과 기준, 지급 규모 등 핵심 쟁점들을 규정할 시행령 개정 논의까지는 아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오늘 열린 실무 당정에서 손실 보상제 입법에 따른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의 속도도 더디고, 갈 길도 아직 한참입니다.

174석 거대 여당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정부와 여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느긋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손실보상제 도입의 구체적 일정을 밝히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손실 보상제가 소급 적용이 안되다보니, 대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도 당정간 이견 속에 언제 얼마나 줄지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도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어 여당이 제안한 3월 지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원 규모 같은 세부 논의는 다시 설 이후로 미뤘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정책위의장(MBN 뉴스와이드)] "재난지원금 형태의 추경을 시급하게 준비하자라고 했고, 당정청이 각자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 엇박자를 우려한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도 정부는 '재정이 가능한 범위'라는 말에, 민주당은 '충분한 방안'에 각각 방점을 찍고 각자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이성재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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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3504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