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개발 건축사업 위주..특성화 부족

[KBS 춘천]
[앵커]

강원 접경지역에서는 2010년부터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대부분이 시설물 건축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지속적 운영을 위한 특성화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펀치볼로 알려진 양구 해안면에 한식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접경지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국비 등 예산 25억 원을 들였습니다.

주민 20여 명이 법인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마을 소득을 얻습니다.

주민들은 시설 설계 단계부터 규모가 아닌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조규식/얼레지 영농조합법인 대표 :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다 와서 참여해서 음식 만들고, 서빙도 하고 다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만 나가면 만족하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2019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되는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사업 220여 개 가운데, 이렇게 '특성화 사업'으로 분류된 건 27개.

전체의 12% 수준입니다.

나머지 88%는 내용 상의 특성화보다는 건물을 짓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건물부터 먼저 짓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나중에 만드는 식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물은 있는데 운영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주민들에게 부담만 줍니다.

[시설 운영 관계자/음성변조 : "지어 놓고 건물을 그냥 공으로 놀리는 곳이 더 많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시설이나 남아 있지요. 소득 사업은 완전히 원점이에요."]

최근 3년 동안 '특수상황지역'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은 3,000억 원 정도입니다.

국비 80%에, 지방비 20%입니다.

이제 시설 조성 중심보다는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특성화 방안 마련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