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푸나? 13일 주목..'거리두기' 개편안도 논의
상황이 이렇게 간다면 거리두기를 좀 느슨하게 하기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는 토요일에 정부가 거리두기를 조정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만드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공청회가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수준이라면 다섯 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하되 식당은 자정까지 영업을 하게 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0시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밤 9시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경기석/코인노래방협회장 : 영업시간 제한의 연장을 강력히 항의하며…]
식당과 카페 등의 밤 9시 영업 제한은 거리두기 다섯 단계 중 수도권 2.5단계 조치입니다.
2단계인 비수도권에선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논의된 안은 지금의 다섯 단계를 1, 2, 3 세 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 등이 기준이고 기준 하나만 충족해도 단계를 올려야 합니다.
다만 내릴 때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엄격합니다.
1단계에서도 10명 이상 모여선 안 됩니다.
하지만 업종별 밤 9시 영업제한은 3단계처럼 상황이 심각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은 2단계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기모란/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 사적 모임 규모를 우리가 지금 5인 미만으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접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토론을 바탕으로 설 연휴가 지난 뒤 거리두기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본격 검토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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