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 논란 검찰, 윤석열엔 '셀프 면죄부'

[뉴스데스크] ◀ 앵커 ▶

박범계 신임 법무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검찰 인사를 두고 갈등이 생긴 시점에 민감하고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 담당하는 강연섭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대목, 짚어 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이 판사 사찰 문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고 이 사건이 원래 대검 감찰부에 있던게

서울 고검으로 재배당이 됐는데 결국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 기자 ▶

네, 지난해 윤석열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를 심리했던 서울행정법원도 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강하게 질타했었죠.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 "앞으로도 이런 문건은 작성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이 조직적으로 만든 문건, 더욱이 윤 총장이 작성은 물론, 몇몇 부서에 넘겨주라고 지시까지 했고요.

일회성이 아니었던 정황도 나왔는데, 검찰은 '형사 처벌할 일이 아니'라며 자신들의 수장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인데요.

당초 윤 총장을 강하게 견제해 온 대검 감찰부가 하던 수사였지만,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직후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갔고 오늘 무혐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앵커 ▶

윤 총장은 부담을 하나 덜었는데 반면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하나 생겼습니다.

월성 원전 수사를 두고 현 정권의 정책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백운규 전 장관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 기자 ▶

네, 징계가 청구된 와중에도 월성원전 수사를 각별히 신경써 온 윤 총장으로선 좀 머쓱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윤 총장의 측근으로 통하는데요.

박범계 장관과 이번 검사장급 인사를 논의할 때 이 지검장을 반드시 남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유임이 됐죠.

얄궂게도 인사 뒤 영장 기각과 함께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백 전 장관 구속을 발판 삼아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려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수사가 부당하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도 검토하고 있어, 무리한 수사란 논란까지 커질 조짐입니다.

◀ 앵커 ▶

법관 사찰 문건, 월성 원전 수사, 여권하고 검찰이 격렬하게 충돌해온 사안인데 법적 판단이 하나씩 엇갈린 게 갈등의 불씨가 계속 될 거 같습니다.

◀ 기자 ▶

이틀 전 발표된 검찰 인사 이후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미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둘러싸고 검찰이 윤 총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이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국장은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이죠.

또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신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일단 박범계 장관은, 판사사찰 의혹 문건이나 월성 원전 수사 등 휘발성 강한 현안에 "할 말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불안한 국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연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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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3497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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