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백운규 정치적 수사"..야 "김은경 사필귀정"

손병산 2021. 2. 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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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공교롭게도 같은 날 현 정부의 전직 장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은 분석하고 논평하느라 바빴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서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언급은 자제했지만,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정책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는 자체가 무리였다", "검찰이 너무 나간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가 정책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정치수사' '정치검찰'이란 날 선 표현으로 검찰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수사 시점으로 보나 그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으로 사법부를 길들인 결과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권의 꼬리 자르기에 물러서면 안 된다고 검찰을 독려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부 당국의 판단을 우리 국민이 쉽게 납득 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반된 여야 반응은 오후 들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청와대는 당장 언급할 게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이 아쉽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고, 현 정부에선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내로남불의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편집: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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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산 기자 (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3461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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