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변화 생각·조직문화 바뀌어야 가능"

"직접 수사보다 기소판단·공소유지 역할에 집중해야"

서울남부지검장에 심재철 검찰국장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 이번 인사에 따라 심재철(27기)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2021.2.7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절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정의'와 '검찰의 역할'의 의미를 되짚으며 나쁜 관행으로 꼽혀온 먼지털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의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법 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절차적 정의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잉된 검찰권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선택적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모든 경우를 수사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검·경 수사권 환경에서 '사법 통제관', '인권옹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심 검사장은 "검사 스스로 직접 수사를 하면 편향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는 곧 기소로 이어지기 쉽다"며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지난 7일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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