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못낼 고객 사전 경고장..한전 무리수 결국 없던 일로

'전기료체납 예측 고도화 시스템' 구축 검토했지만
기술적 난제·법적인 문제 등으로 사업 중단키로
매년 전기료 체납 2000억에 육박..처리 '고민거리'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전력이 개인과 기업의 재무상황과 금융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전기요금 체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과 기업의 신용평가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후 전기료 체납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군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함으로써 전기요금 체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2000억원에 육박하는 체납요금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기술적인 난제와 법적인 문제 등으로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한전 또한 문제점을 우려해 현재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가 9일 입수한 한전의 ‘KEPCO 2022 디지털변환 추진전략’에 따르면 한전은 개인과 기업의 재무상황과 금융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이를 분석한 후 전기요금 체납 가능성을 사전에 통보하고 연체에 대비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납예측 고도화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한 기업의 전기사용 계약정보와 전력사용량 정보, 그간의 전기요금 납부나 미납정보, 기업 신용평가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통합해 분석한 후 사업자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면 전기요금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체납 가능성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 사전에 ‘전기료 보증금제’ 이용 안내나 ‘전기사용 해지 예고서’를 발행하고, 주거용·주택용에 대해서는 ‘체납 예고 안내’를 하거나 전기요금을 연체하면 ‘전류제한기’를 부착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해 체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한전이 이런 방안을 검토한 것은 전기료 체납이 매년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79만8000가구, 체납액은 1463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기업의 경우 요금 실제 납부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은 등 실무적인 한계 탓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한전이 전기요금 체납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체납요금 예방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 불필요한 잡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데 저신용자라서, 부도 위험이 큰 기업이라고 해서 개인이나 기업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체납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공급약관에 위배하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납과 위약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전기요금 성실납부 고객의 상대적 피해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수익누수 발생을 막는 방안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해당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난제가 많아 사전 체납 안내는 폐기하고 전기요금 체납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