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의용호 출범.."한반도 평화, 반드시 가야할 길"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오늘(9일) 임기를 시작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년 3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내겠단 의지를 재차 드러낸 건데요. 인수인계를 마무리 하는 대로, 직접 고위급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외교 안보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의용/당시 수석 대북특사 (2018년 3월 5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조선중앙TV (2018년 3월 5일)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비롯한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 대표단이 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18년 3월 9일) :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특사, 정의용 실장과 만났습니다. 베일에 싸여있던 김정은 위원장의 '히든카드'가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정의용/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현지시간 2018년 3월 8일) :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 수석 대북특사, 북미회담 메이커, 화려한 수식어를 자랑하는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임기 시작에 맞춰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이 땅에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외교가 처한 상황은 어렵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외교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외교 수장이 될 전망이죠. 1년 3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텐데요. 바이든 행정부. 즉흥적인 '이벤트'를 즐겼던 트럼프에 비해 오히려 더 만만치 않은 상대란 평갑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토니 블링컨/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달 19일) :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과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북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나빠졌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진데요.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달 당대회에선 신형 전술·전략무기를 잇따라 공개했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도발은 않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 (지난달 13일) : 핵 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도 등한시할 순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립각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양샌데… 특히 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추진하면서 "한국도 동참하라" 요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와중에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이 확실시됐단 소식도 전해졌고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 어떻게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진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판결 등으로 꼬인 한일관계 과연 어떻게 풀어낼까요.

[정의용/외교부 장관 :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 EU 등 우리의 핵심 파트너들과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외교부 내에선 이제 외교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외교부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대통령이 신임하는 실세 of 실세가 왔으니, 이제 더이상 "외교부 패싱" 소리는 안 듣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편으론 워낙 '대선배'가 온 탓에 긴장하는 분위기도 역력한데요. 정 장관은 46년생, 외무고시 5회 출신입니다. 바로 밑 2인자인 최종문 2차관이 외시 17회 출신. 정 장관이 국장을 할 때, 최 차관은 2등 서기관급 그러니까 대략 복 국장과 저 정도 되는 차이랄까요.

[정의용/외교부 장관 : 저에게도 여러분들처럼 외교부 시절, 외교관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해 주신 선배가 계셨습니다. 냉전의 한 가운데서 우리 외교를 진두지휘하고, 한·미동맹의 초석을 설계하신 고 박동진 장관께서는 '외교관은 총 없는 전사'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전쟁에 뛰어든 전사에 버금가는 사명 의식을 강조코자 하신 것입니다.]

얘기 나온김에 외교안보 소식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시각 미국룸' 여기는 워싱턴인데요. 현지시각 9일,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직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강성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입니다. 절차는 형사재판과 비슷한데요. 100명의 상원의원이 판사와 배심원 역할을 맡아 찬반표를 던집니다.

[척 슈머/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현지시간 지난 8일) :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미국 역사상 네 번째 대통령 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입니다.]

트럼프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위헌이란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또 지난달 6일 연설은 수정헌법 1조 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탄핵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태를 관망하는 듯 보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8일) : 그(트럼프)는 와서 증언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상원이 이를 해결하도록 놔둡시다.]

상원 구성은 50대 50인. 공화당 이탈표가 많지 않아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탄핵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권 초기 관심이 어쩔 수 없이 탄핵에 쏠릴 수밖에 없죠. 이러나저러나 바이든에겐 크게 득 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민심은 탄핵 쪽에 무게가 더 기울죠. 갤럽의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찬성한단 응답이 52%로, 반대 45%보다 많았습니다.

이번엔 동남아로 갑니다. '이시각 미얀마룸' 미얀마룸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 쿠데타 후 첫 TV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군정과는 다르다, 비상사태 후엔 반드시 선거를 실시하겠다며 국민들을 달랬는데요. 다만 쿠데타를 벌인 건, 정권의 '선거부정' 때문이라며, 쿠데타는 정당하며 헌법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현지시간 지난 8일) :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장기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중요합니다. 비상사태법이 만들어지면,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민주주의의 규칙에 따라 당선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5인 이상은 모이지도 말라' 야간통행 및 집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는데요. 수도인 네파도에선 공장 노동자와 간호사, 그리고 승려가 주축이 된 거리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독실한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승려들은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죠. 시위대 선두에 서 "군부 독재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최대도시 양곤, 만달레이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며 일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돌아온 정의용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반드시 가야 할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