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영우 "재보선 주자들 '허경영화'..포퓰리즘 정책 약점 토론해야"
- 박수현 "본회의 불참 후 여행, 어떤 이유든 사과해야"
- 김영우 "본회의·상임위 회의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 박수현 "국회법 바꿨지만 제재 없어..언론 감시 중요"
- 김영우 "생활비 60만 원, '황희식 가계부'?..설명 필요
- 김영우 "문화 분야 무경험은 결격 사유..성실은 기본"
- 박수현 "중요성·방향성 인지한다면 장관 하기에 충분"
- 박수현 "정치 공학적 단일화 위주..공약 주목 못 받아"
- 김영우 "모든 후보가 포퓰리즘..'허경영화' 되고 있어"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김영우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논란, 국회 추경 처리 기간 병가를 내고 간 가족 해외여행, 전문성이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전 후보자들보다 더 많은 이슈로 질문 공세를 받고 있는데요. 황희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여야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영상 잠깐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병가 내고 스페인 가족 여행" 의혹
<녹취>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스페인 간 것, 언론에도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가족이 해외에 여행을 나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습니다. 본회의가 잡히지 않아서 원내에 물어봤었죠. 지금 나가도 되느냐, 그랬더니 아마 추경 이게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려우니까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사실은 나갔습니다.
"월 생활비 60만 원" 의혹
<녹취>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저는 60만 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아끼며 살자, 이런 말은 당연히 하죠. 제 생활비 중에 집세 빼고, 보험료 빼고, 학비 빼고 그냥 카드 쓴 것 중에 잡힌 것, 그게 720만 원 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학비 빼고도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녹취> 이용/국민의힘 의원
2019년도 후보자는 소득 1억 3800만 원인데 채무 상환액부터 월세, 자녀교육비, 배우자 대학원 등록비를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730만 원으로 생활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취>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예금액이) 6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국회의원 급여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생활을 한 거죠.
"대가성 후원금" 의혹
<자막> 이병훈/국민의힘 의원
법안이 통과된 뒤에 수자원공사 사장이라든가 고위간부가 우리 황 후보자한테 거액의 후원금을 줬다.
<녹취>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그분이 진짜로 누군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법안 통과되고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후원금을 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후원금을 납부한 분들에게 전화라든가 문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찬형 지금 논란 중에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부분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추경을 논의할 본회의 직전에 이제 해외여행, 가족 해외여행을 나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오늘 해명을 뭐라고 했냐 하면, 당시 이제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나갔다. 그리고 나갈 당시에는 본회의가 없었다는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김영우 저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본회의나 상임위를 참석을 못 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저도 지난 12년 돌이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그런 중에 병가를 내고 그다음에 또 해외여행을, 가족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정말 몸이 아프면 병가를 내서 이렇게 쉬어야 되지만, 좀처럼 어떤 정말 몸이 병가를 낼 정도로 아프면 당연히 병가를 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몸이 조금 불편한 경우에는 스케줄 조절을 한다든지 회의 없는 경우에, 특히 이제 주말 같은 때 쉬는 거죠, 주로. 그렇지 않고 병가를 냈는데 가족 여행을 갔다? 또 그 기간은 사실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그러면 대부분은요. 이것이 회의가 오늘 있을지 내일 있을지 솔직히 모르는 경우는 좀 있어요. 그런 경우면 이제 대부분은 출장을 잘 안 가죠. 더더군다나 이제 다른 어떤, 또 다른 공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가족 여행을 간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박찬형 그래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7월 21일 날 본회의 날짜가 결정이 됐는데 그 전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전날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안 하지만 내일 원포인트로 본회의 열릴 수도 있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긴박한 분위기가 계속 나오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한테 허락받았다고 나가는 게 과연 말이 되는지요.
▼박수현 이 문제는 황희 후보자께서 앞에 사과를 드렸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그래도 뒤에 변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17년 6월 달이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서서 첫 추경을 할 때고 그때는 민주당이 집권당이지만 다수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바로 그즈음에 본회의가 열려서 추경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누구나 예상이 되고 있던 시기여서 아무리 원내대표에게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저런 경우는 가족 여행을 미루든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언제 열릴지 모르는 본회의를 대비해서 국회의원이 그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병가를 내고 갔다고 하는 것은 황희 후보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병가라고 그렇게 해놓고 갈 국회의원은 없죠. 다만 이제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보좌진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병가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다 하더라도 본회의 불참하고 가족 여행 간 것은 무조건 국민한테 사과드리는 일이 맞습니다.
◎박찬형 지금 지적되는 것 중에 관용여권 사용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용여권으로 해외 나가고 들어오면 편한 게 맞나요?
▼박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대개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관용여권을 받으면 가지고 있던 일반 여권을 해당 구청에 보관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구청에 가서 관용여권을 보관시키고 이걸 일반 여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또 귀찮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관용여권 가지고 간다고 해도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데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형 황희 후보자가, 그러니까 추경 본회의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나간 것과 맞물려서 지금 KBS가 국회 본회의 출석률,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을 분석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민주당의 이탄희, 무소속 윤상현, 민주당 송재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순으로 본회의 출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고요. 이탄희 의원은 공황장애로, 또 윤상현 의원하고 송재호 의원은 재판을 이유로 사전에 청가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와 상임위에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무단결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김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 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회의든 아니면 상임위든. 저항의 표시로 출석을 안 했다. 해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는 게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민주당, 여당에 대한 저항의 표시만 지금 출석을 안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사실 본회의와 상임위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무슨 본회의 보이콧 하고 국정감사 보이콧 하고 상임위 보이콧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말 무슨 특별한 무슨 정말 군부 독재,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저는 의회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제가 다만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김태호 의원이 유탄을 맞았는데, 국회 운영 자체가 저는 상임위 중심의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박찬형 많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죠.
▼김영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박수현 의원님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원내대표들이 사실 상임위에 안 들어와요. 뭐 여당, 야당 여러 가지 협상을 한다, 또 당의 여러 가지 현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일이 많죠, 일반 의원들보다. 하지만 본인이 속한 또 그 상임위에 잘 안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한 사안, 특히 법안 통과와 관련된 이런 주요한 사안에서는 사실은 해당 상임위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맞고 여러 가지 대체 토론도 하고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국회 운영 보면 거의 여야 또는 3당까지, 4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원내대표들이 다 거의 결정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잘못된 구태 정치부터, 그런 잘못된 구조도 고쳐야 된다. 우리가 단순히 상임위 본회의 출석률만 따질 게 아니라 국회 운영 자체가 상임위 중심의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강조를 또 하시던데, 이번에 조사하다 봤더니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만 초재선 의원들 상임위 출석률이 90% 넘었고요. 4선, 5선 의원들 출석률이 70%에 그쳤는데, 이 부분이 다선일수록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흔히들 고참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왜들 다선 의원들은 출석률이 낮을까요?
▼박수현 그러니까 다선 의원이 되면 당의 중요한 당직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일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선 의원이 되면 좀 출석률이 낮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지금 국회가 막 이렇게 싸우는 중에도 또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가 되어서요. 상임위원회,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되는 그런 횟수까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오랜만에 국회가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열어야 한다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놔도, 만약에 이런 것처럼 참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박찬형 이런 걸 공개하는 것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국민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선거 때 이런 분들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제재하고 정리하는, 이런 어떤 공개적인 어떤 감시 시스템을 국민과 언론이 함께해 주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도는 그렇게 일하는 국회법으로 확실하게 국민이 소망하시는 대로 바뀌었습니다.
◎박찬형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후보자 관련해서 여쭤보면, 지금 쟁점 중 또 하나가, 딸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 연간 학비가 4200만 원인데, 3명의 생활비로 월 60만 원을 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황 후보자가 한 언론사하고 통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을 외국인 학교에 보낸 이후부터 월 100만 원 이하로 생활하자고 아내와 약속했다고 그런 해명을 했고요. 그런데 또 오늘 청문회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언론에 나온 월 60만 원 사용은 모든 생활비를 다 빼고 계산된 것이다. 실제 생활비는 300만 원이다, 라는 그런 해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카드 사용액만 봤을 때는 월 60만 원 정도 남는 부분하고, 아내가 사용했다는 그런 카드, 빠졌다는 부분을 합치더라도 한 100만 원, 110만 원,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한 건가요?
▼박수현 그러니까 황희 후보자가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은데 아마 우물쭈물하고 잘못 일부 설명하고 안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영우 의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출판 기념회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황희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세비가 입금이 되면 그런 걸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출판기념회 관련한 이야기는 그것도 해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출판기념회에 가서 그 정치인의 저서를 사는 것은 그 책 대금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잘하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생활비로 쓴다거나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야 썼겠죠. 썼을 텐데, 어떤 황희 후보자가 원래 좀 뭐라 그럴까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뭐...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어려운 속에서 열심히 사는 그런 의원으로 유명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있는 대로, 그대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설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박찬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으로 뭐 낙마한다든지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김영우 그런데 저는 이 건으로 낙마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황희 후보, 황희 의원 가계부 가지고 저희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 논쟁은 아닙니다만. 황희식 가계부가 유행할 것 같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 60만 원 사용하고 있다. 또 더 웃긴 게 있어요. 명절에 고기와 음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비가 절약된다. 그런데 1년 열두 달 매일 명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또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보통 추석이나 설에 조금 들어오죠.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20대 국회 때. 그런데 명절날 들어온 고기와 음식을 가지고 식비가, 음식비가 절약된다면 이거는 정말 황희식 가계부죠, 새로운 가계부죠. 그런데 제가 봐도 박수현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쭉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여러 군데 이제 인터뷰를 하시고 이러면서 60만 원이, 이게 처음에는 생활비가 됐다가 나중에는 또 쓰고 남은 돈이 60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솔직히 크게 저는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제 그래도 공직에 계시고 그다음에 또 장관 후보이니만큼 이런 거는 다른 자리를 빌려서라도 충분히 좀 설명을 하시는 게 신뢰를 얻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자격에 대해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문체부 장관 경력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경력이 없는데,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장관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전략을 오후에는 잘 세웠으면 좋겠는 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황희식 가계부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치인 어떤 장관에 갖다 놔도 일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문화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가슴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여러 유능한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시선과 가슴이 있으면 장관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지적을 받음으로써 본인이 더 업무의 능력에 대한 이런 부분을 더 장관이 된다면, 하는 중에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매진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본인에게는 약이 되는 경우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박찬형 박수현 위원장은 방향성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판단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덕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김영우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정말 문화 선진국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 또 단순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하고 또 여러 가지 기초적인 문화 인프라를 잘 닦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바로 장관직에 오른 다음에 고민한다? 저는 굉장히 늦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력을 쭉 보니까, 황희 의원님이, 황희 후보가 문화 쪽에 대해서는 뭐 별다르게 고민을 하신 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미천한 경력 가지고 문화 선진국을 가는 데 있어서의 그 중차대한 문화체육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열심히는. 성실하시면.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죠. 장관이 열심히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문화 콘텐츠와 우리 문화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결격 사유죠.
◎박찬형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기본적으로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간부급 인사,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박 장관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쓴소리가 오갔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저는 당적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는 것은 원래 안 맞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제, 오늘 언론을 보니까 인사하시면서도 뭐 패싱 했느니 안 했느니, 기대했던 검찰과 협의해서 하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환영을 못 하고 쓴소리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어제)
저하고 방송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때마다 예전에는 이제 주 대표님이 입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입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총장 패싱은 아침에 제가 법무부 출근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인사는 아주 소폭의 인사이기 때문에 7월 인사 때 충분한, 더,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포함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 정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우 저는 내막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보면 한 차례인가 두 차례 정도 만났고 이제 여러 가지 인사를 하면서 큰 틀에서의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박범계 장관 얘기 들어봐도 이번 인사는 소폭이었다. 7월 달에 이제 대폭 인사하지 않느냐, 라는 그 언급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번의 인사는 조금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기왕에 장관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범계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그러면 정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하고 아주 지난한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 직무 배제, 이런 거 한다고 시간 다 보냈는데, 박범계 장관은 그러지 마시고 정말 검찰 개혁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검찰은 검찰로서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추미애 시즌2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7월 달에 대폭 인사가 있다고 하니 그 인사 때는 그래도, 그때는 사실 윤석열 총장은 이제 거의 임기가 다 되기 때문에 물러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박찬형 네, 마무리하죠.
▼김영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검찰이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박범계 장관이 일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박찬형 그러니까 7월 인사를 조금 지켜보시겠다는 얘기시군요.
▼김영우 지켜볼 수밖에 없죠.
◎박찬형 그런데 지금 특히 논란이 됐던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마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구였을 것도 같아요. 교체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제 윤 총장과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을 만났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모양새 갖추려고 만난 것 아니냐는 지적,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박수현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윤석열 총장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인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찬형 받아준 것도 있으니까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는 최소이고 그리고 균형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뭐니 뭐니 해도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핵심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장관도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는 정권의 입장도 있겠죠. 그러나 정권을 향해서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원전 수사, 대전의 이두봉 지검장은 그대로 유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결국은 균형을 잡아준 것이고 검찰국장은 향후에 있을 검찰의 중간간부급 인사를 책임지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는 검찰총장의 비서실장격이라고 하는 대검의 기획조정부장 출신을 가서 앉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적어도 형식에서도 윤 총장님을 두 번이나 만나서 상의를 했고, 내용에서도 대전지검장을 유임시키는 등 검찰국장 인사도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보면 최소 인사에 대해서 적어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했다고 하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고, 김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7월 인사를 지켜보면 박범계 장관의 어떤 인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거기에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찬형 두 분 다 공히 7월 인사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제2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지 없을지 또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선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늘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김진애 의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지금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당 대 당 통합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단일화를 한다면 어떤 방식의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져야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좀 이끌 수도 있을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단일화와 합당은 정확하게 구분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합당은 이해찬 전 대표께서 합당은 정확히 선을 그어놓으신 바가 있거든요. 지금 야권에서 단일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출발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이 문제는 역시 이런 단일화 논의나 이슈를 같이 뭔가 붙여놓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주목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후보들끼리의 자율적인 단일화 논의,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을 당은 지켜보게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후보들끼리 단일화 논쟁을 열심히 하고 또 뉴스의 이슈도 이끌고 가보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날 때쯤 되면 당 차원에서 그런 단일화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을 공식적,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단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찬형 지금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이 뉴스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봤더니 박영선 예비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만약에 맞붙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앞서게 되지만 국민의힘 주자들과 지금 붙게 됐을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더 앞서는 것으로, 특히 이제 나경원 예비후보와 붙을 경우에 더 많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저런 조사 결과만 보면 국민의힘 지금 주자들이 오히려 이제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안 합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영우 그런데 저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왜 동의 안 하실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시죠? (웃음) 저는 사실 저런 경향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의미 있다고 보시네요?
▼김영우 저게 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저는 줄기차게 단일화해야 된다, 야권은. 단일화하는 것이 당연히 삼자 구도로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저는 이번에 야권이 단일화 안 하면 솔직히 어렵다고 봐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권의 모든 후보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내지 않는, 그다음에 정책적인 공조도 잘해가지고 막판에 단일화 효과를 극대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일화, 의미 있는 단일화를 해 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후보죠? 굉장히 이제 신경전을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정말 나중에 단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그다음에 또 품위 있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안 하면 이번 선거 어려워요.
◎박찬형 그런데 이제 그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게 이제 정치 평론가들, 분석가들의 분석인데, 요즘에 예비후보들로 뛰는 분들이 공약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그 와중에 선심성 공약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1억 1700만 원 보조금 주겠다고 하면서 이 안을 놓고서 지금 막 논쟁이 붙기도 하고요. 보시기에 상대 당 예비후보의 공약도 좋고, 이런 공약은 말도 안 되는 선심성 공약이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한 가지씩 짚어주시죠.
▼박수현 그것보다 우선 이제 선거가 지금 이제 공학적 측면에서의 단일화 논의나 이런 것들만 지금 막 나와서 국민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작 공약은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경원 후보가 그런 공약을 하니까 오신환 후보께서 이게 나경영이냐, 라고 해서..
◎박찬형 나경영이라고..
▼박수현 허경영 씨를 소환해서 재미가 됐는데, 거기에 박영선 후보가 말을 보탰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한 번 치고받는 데 끝나지 말고 서로 더 발전된 이야기를 나경원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서로 한 번씩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선거가 이런 정책 중심의 선거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서, 나경원 후보의 공약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서로 그것을 설명하는, 한 번씩 더 주고받는 이런 걸 통해서 정책 경쟁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우 지금 사실 이제 뭐 모든 후보가, 제가 보니까 다 포퓰리즘이에요. 그래서 저런 정책이 가능할까, 막 올림픽대교나 강변북로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도 나왔고,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모든 주자가 지금 허경영 후보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사실은 누구나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익공유제 얘기도 꺼냈다가 금방 들어가고 등등, 그다음에 재난지원금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냥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로. 저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그냥 있는 돈 나눠주고 세금 나눠주고. 물론 정책,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돈을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연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제대로 주는 게 중요하죠. 뭐 요즘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도 선별 지원금이 옳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지금 문 정부 들어와서 우리 정치가 너무나 포퓰리즘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 포퓰리즘 공약을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후보가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대로 된 정책 토론, 그다음에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의 토론, 또 일반 시민들과의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런 과정과 함께 단일화,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지, 말씀하신 대로 사람끼리만 둘이 그냥 단일화했다고 해서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박찬형 이게 사실은 상대 당 후보들과 만나서 하는 토론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공약 그리고 포퓰리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예비후보들 간의 토론도 좀 적극적으로...
▼김영우 필요합니다.
◎박찬형 각 당들이 해서 그런 모습들을 좀 서울시민, 부산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박수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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