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진다"..미세먼지 관리구역 '무산'

[KBS 부산]
[앵커]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부산에서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KBS 취재 결과, 처음 지정된 지역이 관리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바람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 알고 보니 황당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업단지가 밀집한 부산 사하구.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곳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부산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지역 내 취약시설 수' 등 2가지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내 공기청정기 설치와 사업장 특별 관리를 위한 국,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사하구가 지정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파트 매매가 저하'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이유였습니다.

[사하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대기질이 안 좋아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주택 가격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부산시는 다시 위원회를 열었고, 서구와 동래구, 금정구 등 3곳을 관리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들 3곳 모두, 사하구에 비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지역이어서 지정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할 수가 없다는 걸 환경부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시민 의견 주민 의견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하라는 건 지침은 없으니까…."]

올해 처음 시행되는 탓에 이처럼 현장에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도 없습니다.

[정장표/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특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특화된 이런 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 초기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전은별

[앵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게 어떤 제도이고, 시행 초기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이이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우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제도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