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결정, 기각 당연"..검찰 "수사 더 철저히"

[KBS 대전]
[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백 전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결정인 만큼 옳은 판단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속도를 내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장관.

6시간 동안 백 전 장관을 심문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주요 참고인 2명이 이미 구속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구속영장) 심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수립한 국정과제였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처리했다며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대전지검은 곧바로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더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짤막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장 기각과 상관 없이 계획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앵커]

그럼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집중취재, 보도국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대전지검 수사에 이목이 쏠려 있어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두고도 반응이 엊갈리는데요.

정작 이 사건의 내용이 뭔지 아직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사건이 진행돼 왔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부터였습니다.

핵심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돼 있었고, 여기에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공무원들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감사보고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부는 지난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월성 1호기를 가급적 조기 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이후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4월에 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백 전 장관이 이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합니다.

또 이 방침에 따라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수원 이사회가 가동 중단을 결정하는데 유리하게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2019년 12월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금의 검찰 수사로 이어진 거군요?

[기자]

네, 당시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는데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비위 내용만 인사 참고자료로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 직접 고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산업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담당하는 대전지검에 이 사건을 고발했고요.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형사5부에 사건이 배당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지난해 12월 구속됐고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앵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바로 백 전 장관인데요.

구속이 불발되면서 수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네, 검찰 수사, 특히 청와대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 전 장관이 당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수장이지 않았습니까.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수순이 예상됐는데, 일단 윗선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끊어진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정치 수사다, 정당한 수사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상황입니다.

당장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브리핑에서 검찰이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권 눈치 보기라며 꼬리는 구속하면서 몸통을 그대로 둔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검찰은 영장 기각 결정 이후 곧바로 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 속에 검찰 수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