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어떻게 "지속가능성에 방점을..보상체계 갖춰야"(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토론회'서 감염-역학 전문가들 조언
자영업자 "현 체계는 형평성에 문제..개점시위 다음은 납세거부"

거리두기 체계 개편 위한 공개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발제 자료를 보고 있다. 2021.2.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권희원 홍준석 기자 = 정부가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때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감염·역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을 무조건 제한할 수 없게 됐고 국민 피로도도 상당한 상황인 만큼 방역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정밀한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 패러다임, 규제에서 참여로 전환해야…전제는 손실보상"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9일 정부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금까지는 방역당국이 원칙을 정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규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자영업자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며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제는 손실보상"이라며 "피해 업종의 민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방역 기여분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전면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방역조치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확진자, 사망자 규모는 낮은 수준에 속하는데 방역조치 강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다. 'K-방역'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이에 연동한 탄력적인 방역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확진자가) 2천∼3천명 발생해도 낮은 단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생활방역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보상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할지에 대해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강조했는데 국가 재정, 법체계 부분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을 때 피해 업종에 충분한 보상체계가 연동되도록 해야 거리두기 개편이 제대로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희생만 요구해선 안 돼…기준·원칙 명확해야"

자영업자 단체와 업계 측에서는 지속가능한 방역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역조치로 불거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방송인 허지웅 씨가 '모두가 함께 감내하는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만 감내하는 고통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이 자영업자의 심리를 대변한다"면서 "(방역은) 사람 살리자고 하는 건데 대책에서는 정작 고통받는 사람들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집단감염 현황만 봐도 종교시설 33%, 요양시설 13%, 직장 11%, 음식점·카페 2%인데 방역당국은 왜 자영업자 (영업제한)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세우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낙인찍기'가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명칭을 변경했지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말라고 당국이 권고하는 방식은 '주홍글씨'나 '마녀사냥'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방역 성과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K-방역'의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같은 일률적인 업종 규제는 사라져야 하고, 당사자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방역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을 계속한다면 개점·점등시위에 이어 더 강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음 행위는 납세 거부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사회 시스템의 붕괴"라고 말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장 역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면서 "영업시설만 대상으로 시간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런 부분을 모두 종합해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방대본과 함께 숙고해 개편하겠다"면서 "생활방역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 여러 자영업단체 의견도 수렴해 개편안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9 mjkang@yna.co.kr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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