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신속 삭제·수사"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차단·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국내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유포돼 접종 지연·기피 등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한다.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사실을 과장·축소한 경우 정부 공식입장을 병렬 게재하도록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경찰은 악의적·조직적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엄정 수사한다. 오보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시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민들의 가짜뉴스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지원 하에 부처별 카드뉴스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통위는 이러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포털사와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처들이 신속하게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민간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부 국가에서 가짜뉴스 유통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집단면역 확보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산발적으로 유포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