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기각에..與 "정치수사" vs 野 "정권눈치"

[앵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무리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사법부의 과도한 정권 눈치보기라고 비판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을 향해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수사 시점으로 보나 그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영장 청구를 주도했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영장 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눈치보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법원 판단은 과도한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 당국의 판단을 우리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되는 재판에 국민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붕괴를 대법원장이 내부에서 앞장서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김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려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각종 의혹을 밝히자며 오는 17일 김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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