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자금 지원 검증 '인종차별' 논란

금창호 기자 2021. 2. 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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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미국 대학생들이 정부에서 학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각종 서류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증 과정이 인종차별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얘기 취재 기자와 알아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금창호 기자, 학자금을 공정하게 지원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금창호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가족구성과 가정의 수입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건 아닌지 정부의 검증도 거치죠.

우리나라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가정의 소득 분위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런데, 이런 검증 과정이 인종 차별적이라고 비판받고 있죠.

금창호 기자 

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난할수록 정부 검증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빈곤층에 흑인, 라틴계 학생들이 많아 인종차별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학자금 지원 신청자 가운데 일부만 골라  검증, 일종의 '선별 감사'를 하는데요.

무상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수입이 적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6배 더 많이 감사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인종 차별까지 이어진단 증거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이후 10년동안 검증 대상이 된 학생들의 주소지를 확인했더니 흑인이 주로 사는 동네의 검증 횟수가 백인이 주로 사는 동네의 검증 횟수보다 1.8배 더 많았습니다.

또, 라틴계가 대다수인 동네의 검증횟수도 백인 동네보다 1.4배 더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고등교육기회의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단 점입니다. 

검증에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고 많아 매년 검증 대상 학생 가운데 11%~25%가 학자금 지원을 포기합니다.

가난한 학생들의 대학 등록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 셈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계뿐 아니라 의료계도 인종 차별이 이슈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금창호 기자

네. BBC 보도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의사들은 흑인 환자의 통증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흑인 환자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의학전문지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연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기술로 골관절염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 3만 6천여 장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의사들이 보기에 비슷한 상태여도 백인 환자보다 흑인 환자의 통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기존의 방사선 평가 방식으로 환자를 진단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통적인 진단 방법은 흑인 환자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이번엔 영국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유학생 유치 전략을 바꿨다고요.

금창호 기자

네. 고등교육전문지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따르면 최근 영국 정부가 유학생 유치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유학생 60만 명을 모집해 3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53조 7천 억 원을 벌어들이겠단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영국 정부가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기로 한 점입니다.

영국 정부는 '우선 순위 국가'를 5곳 선정했는데, 이곳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대학들이 지나치게 중국 유학생에 의존한단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국 정부는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라면서도 "유학생 유치 경로를 다양화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학생이 40%가 넘는데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나라에서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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