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김명수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野 "국회 출석해 의혹 밝혀라" 총공세

'金 대법원장 거짓말' 파문 확산
"사법부 명예 훼손" 사퇴 요구 확산
국회인준 로비 의혹 등 해명 촉구

대법원 앞에서 사퇴 촉구 보수진영 정당·사회대표들이 출범한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 회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와 관련해 거짓말까지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거짓 해명 논란’ 등을 비롯한 의혹 해명을 위해 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사표수리를 거부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사태를 초래하고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질의에 ‘탄핵을 위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 허위 문서를 법원 공무원이 작성하게 해 문서를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중순 법원장 승진 인사 1순위였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정기 인사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법원을 떠나달라고 종용해 그로 하여금 사직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었던 임 부장판사에게 ‘야당 의원과 접촉해 찬성표를 던지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며 “현직 판사들에게 야당의원을 상대로 로비할 것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과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세련은 “특정 정당의 부당한 탄핵 움직임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생각은 않았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추락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 보고에 출석해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인준 로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 대법원장은 국회가 요구할 시 출석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자신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판사들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조직적인 인준안 찬성 로비도 모자라 청문회 준비팀이 임명동의안 통과 후 해당 자료를 폐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는 로비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증거 은폐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판사 탄핵 거래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식 자료 요구에 거짓 자료를 냈고, 야당 의원들의 면담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다. 그러더니 로비 지시 등의 사실 확인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면서 “이 또한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과 관련해 현재 수많은 거짓과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국민에게 철저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