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암초 부딪힌 '원전 윗선 수사'

검찰, 추가 증거 확보에 사활
법원 "직권남용 다툼 여지 있어"
檢 "기각 사유 납득 어려워" 반발
여권선 "무리한 정치수사" 비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 유성구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대전=뉴스1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강조한 백 전 장관의 원전 가동중단·경제성 조작 지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추가 증거를 확보할지가 향후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자정 무렵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백 전 장관의 월성1호기 가동중단과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지시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에 시작, 6시간가량 검찰과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심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장시간에 걸친 심문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변호인과 검찰 측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며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월성 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에너지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핵심인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숨고르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권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검찰을 향해서는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이동수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