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투자 계획 변동 논의 없어..LG U+ 추가 주파수 할당은 신중"

최기영 장관, 통신3사 CEO 비대면 간담회
올해 돌아오는 28GHz 투자의무..변경 논의 없어
LG 요구는 대가와 방식 등 선례 없어 신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박정호 SKT 사장,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U+ 사장과 비대면으로 만났다. 경제에 활력을 일으키기 위한 5G 투자 및 AI 융합서비스 발굴 계획을 점검했지만, 현안인 5G(세대) 통신의 28GHz 대역 투자 문제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LG유플러스가 요구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서도 정부는 선례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올해 돌아오는 28GHz 투자 의무, 변경 논의 안해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차별화된 5G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5G망 확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전했다.

허 실장은 “특히 통신 3사 측에서 투자 의지는 밝혔다”면서 “현재 28GHz를 지원하는 장비나 단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성능 검증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합의했다. 정부도 뒷받침하기 위해 시범·실증 제도 개선과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연말,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했던 28GHz기지국 투자를 어떻게 할지는 결론 내지 못했다. 허 실장은 “(여러 사정을 감안한)투자 계획 변동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말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초고화질(UHD) 투자 계획을 바꿔준 바 있다.

2015년 지상파 UHD방송 정책 수립 당시 2021년까지 시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가 2023년까지로 늦춰준 것이다.

▲2018년 6월 18일 5G 주파수 경매 결과

LG 주파수 추가 요구는 고민해야

허 실장은 LG유플러스가 도서 등 외곽 지역의 5G 공동망 구축 시 동일한 품질 유지를 이유로 요구하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LG유플러스는 도서 등 외곽에 3사가 5G 공동망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주파수량의 차이로 LG 구축 지역에 오면 속도가 저해되선 안된다며 5G 공동망에서 동일한 품질을 구현하려면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경매 없이 한 회사(LG유플러스)에 5G 주파수를 추가로 주는 것은 특혜라는 입장이다. 2018년 경매 때에는 돈을 적게 내고 80MHz를 가져간 사업자가 지금 와서 경매 없이 인접 주파수 등을 추가로 달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허성욱 실장은 “5G 추가 주파수 경매는 기존에 있는 5G 주파수 대역 발굴과 함께 그 과정대로 진행해 줄 부분”이라며 “LG에서 말씀하신 1차 경매 때 제외된 대역 할당은 공식적으로는 없다. LG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할당 대가와 방식 등 선례가 없어 한 번 하면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니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