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물리기".. 언론단체 "알 권리 침해하는 악법"

김종인 "언론 압박 시도 납득 안 돼"
최형두는 이중처벌 금지 위배 지적
신문협·편집인협·기자협 "철회하라"
"정부, 언론 대한 사전검열 의도 의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야당과 언론계는 민주당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관련 법안에 대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탄압으로 보고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복지시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에 피해도 주고 해서 언론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하려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작금의 언론 장악 시도를 민주당은 그만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야말로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다. 희대의 가짜뉴스라는 비판도 나온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정정보도·악의적 보도에 대한 구제는 현재에도 구제 방법과 법적 제재 수단들이 있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사안은 현실화가 되거나 사실로 확인이 됐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주장해 왔기에 이낙연 당 대표의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법무부는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즉각 중지하라”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상태다. 이들 세 단체는 성명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안 개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 데 적합한 제도”라며 “권력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언론사 언론보도와 관련해 무엇이 고의이고, 중과실인지 기준이 모호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 정부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언론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지난달 신년사를 통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국경없는기자회는 경고한다”며 “징벌적손배제에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이라는 프레임은 위험천만하다”고 밝혔다.

곽은산·조성민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