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8조 줄어.. 사상 첫 2년 연속 감소

법인세 16조7000억 덜 걷혀
부동산·증권 거래세는 증가
코로나 영향 'K자형 양극화'
4차 추경에 국채 847조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8조원 가까이 줄었다.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가 9일 마감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감소했다. 2019년(-1161억원)에 이어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이 연간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013년, 2019년 4차례뿐이었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가 16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112조원에 달했던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2019년 56조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가 지난해 상반기에 30조3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미 2019년부터 누적돼 온 경기침체 흐름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셈이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관세와 주세도 각각 9000억원, 5000억원 줄었다.

반면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7조6000억원 늘었다. 2019년 80만5000호 수준이던 주택매매건수가 지난해는 127만9000호로 급증한 영향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종합부동산세 역시 9293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로 상속·증여가 늘면서 상속·증여세도 전년 대비 2조원 늘었다.

‘동학개미’ 열풍 등에 힘입어 증권 거래대금도 전년 대비 149.5%나 늘면서 증권거래세가 4조4000억원 늘었다.

자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세입 경정이 진행된 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예상한 국세수입 전망치 279조7000억원과 비교해봤을 때 실적치는 5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예산 대비 77.5%(3조8237억원) 많았고, 양도세는 35.9%(6조2517억원) 많았다. 상속·증여세와 종부세도 각각 23.3%(1조9588억원), 8.4%(2796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법인세는 예산보다 5.1%(2조9621억원) 적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라살림 가계부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반대로 국가 지출은 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난해 관리대상사업에 305조6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2017년 275조1000억원, 2018년 280조7000억원 수준이던 집행실적은 2019년 301조6000억원으로 껑충 뛴 뒤 올해 4조원이 더 늘었다. 올해 총지출과 그에 따른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확정통계는 오는 4월 국가결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는 수입이 줄고 지출은 늘어 재정건전성 악화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4차 추경에서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포함)를 846조9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종=우상규·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