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법, 표현자유 침해 아닌 폭력유발 제한한 것뿐"(종합)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요청 답신에 트위터로 화답
EU 대사 "한반도 평화구축에 인권 필수요소..이 분야서 협력기대"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대북전단법은 미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폭력을 유발하거나 폭력적이지 않도록 제한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자신의 서한에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화답한 것에 대해 트위터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앞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사는 지난 8일 이 지사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준 데 감사하다.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신을 보내왔다.

EU대사는 "한반도 분단선에 위치한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EU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EU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있어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와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만간 직접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우려와 미국 의회의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주한 EU대사를 포함한 주요국 대사들, UN, 미국 의회 등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UN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 지사의 서한과 관련,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가 경기도 접경지의 현실과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동법 시행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준수하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