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라이 보석 불허..홍콩의 '보석 추정' 원칙 무너져

홍콩의 독립적 사법체계를 상징해온, 보석을 허용하는 ‘보석 추정’(presumtion of bail)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본토로 이관돼 진행되는 재판이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이 9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홍콩의 대표적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에 대한 보석을 불허했습니다.

앞서 라이는 지난해 12월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그달 23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보석으로 풀려난 첫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종심법원에 라이의 보석 결정 취소를 요청하면서 라이는 재수감됐습니다. 종심법원은 관련 심리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그의 보석을 최종 불허했습니다. 판사 5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외국인 판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AFP통신은 “그간 홍콩의 독립적 사법체계의 특징은 비폭력 범죄에 대해 ‘보석 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홍콩보안법이 이러한 원칙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반체제 인사를 몰살시키려는 가운데 홍콩보안법은 중국과 홍콩 사이 ‘법적 방화벽’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AFP는 “홍콩 사법부가 중국공산당에 부응하고 거의 유죄선고가 내려지는 중국 본토 스타일로 홍콩의 사법체계로 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이가 보석 허가를 받자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를 강력 비판하면서 라이의 사건을 중국 본토로 이관해 다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의 변호사 마크 시몬은 블룸버그통신에 “라이를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은 나머지 홍콩인들에게 폭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례는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향후 법원이 해석하는 데 있어 일정한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엄진아 기자 (az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