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정쏠림 없다 [fn팩트체크]

'대구 예산, 경북 이전'우려와 달리
재정자주도 경북이 7.4%P 높아
통합시 재정규모 총액도 변동없어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을 통한 행정체계 대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대구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나가자고 제안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9월 21일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본구상안과 특별법안을 마련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세차례 이어진 온라인 토론회에서 시·도민은 상생과 균형발전을 주문하고 특정지역 재정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를 대구와 경북의 재정규모 비교를 통해 확인해봤다.

■경북도 예산, 대구에 비해 두배 많아

9일 기초단체를 포함한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총예산규모(순계, 일반+특별)는 각각 9조9163억원과 19조2540억원으로 경북도가 약 2배 정도 많다.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도 대구시는 468만4000원, 경북도는 868만3000원으로 약 400만원이 더 많다. 대구 예산이 경북으로 쏠린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의 경우 대구시가 3조5793억원, 경북도가 4조3870억원으로 경북도가 8077억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지방교부세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1조2748억원과 7조2307억원이다. 국비보조금은 대구시가 2조8634억원인데 반해 경북도는 4조8680억원이다. 경북도가 대구시에 비해 지방교부세는 5조9559억원, 국비보조금은 2조46억원이 더 많다.

이런 재정지표를 볼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1대1 대등한 통합을 할 경우 대구시 지역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갈까

2020년도 기준 재정자립도는 대구시가 50.5%이고 경북도 32.1%다. 대구가 18.4%포인트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부세가 포함된 재정자주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교부세를 포함할 경우 경북도의 재정자주도는 73.9%로 대구시의 재정자주도 66.5%에 비해 7.4%포인트 높다. 재정지표로 본다면 대구시 예산이 경북도로 이전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인 것이다.

더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1대1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중 어느 한 체제가 될 경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는 없다는 평가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이 돨 경우 재정규모 총액에는 변동이 없거나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별법의 재정특례를 보면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적용해 2020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6300억원(2조1736억원→2조8036억원) 증액이 예상된다. 전문갸들은 대구 경북 통합시 중복성, 관리비용 절감으로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30조원 정도의 통합재정규모를 기반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가능성 등 통합 효과는 매우 클 것이란 판단이 지배적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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