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K방역의 역설은 의료역량 부족..'희생양' 방역 안 돼"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 참석
"전체 확진·사망자 수에 비해 방역강도 굉장히 세다"
"의료대응 역량 절대적 부족으로 방역 강도 세진 것"
"일방 규제 넘어 시민 주도형, 참여형 방역으로 가야"
"영업 안 해서 방역에 크게 기여..전면적 손실보상해야"
"확진자 발생 시 과태료 부과는 방역대응으로 부적절"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1.02.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고강도 조치를 통한 K방역을 성과로 평가하고 있지만, 고강도 K방역은 역설적으로 의료역량이 부족한 실태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9일 제기됐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한국역학회 회장)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누적 확진자 수가) 8만명을 넘고 1500여명의 사망자가 관찰되는데 K방역은 역설적"이라며 "전체 확진자 규모나 100만명당 사망자 규모가 그리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은 수준에 속하는데, 그에 비해 방역조치 강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지 두 달 됐고, 미국은 지난해 12월 말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명, 독일은 2만명으로 일본도 하루 확진자가 7000여명까지 갔다"며 "전체적인 환자나 사망자 규모에 비해 우리의 방역조치 강도는 왜 이렇게 쎘어야 했나. 그게 K방역의 역설이라 생각한다. 의료대응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 2차 위기를 거치며 취약시설 등이 다 드러났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보완을 호소했는데도 반영되지 않다가 3차 위기를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고강도 방역조치 중"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해 다른 나라처럼 수천명, 수만명의 환자가 생겨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면 지금처럼 수십조를 들여 손실보상이나 지원보상을 해야되는 상황으로 안 가지 않았을까"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거의 올 한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방식으로 더 갈 수 있겠냐"며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고민할 때 지속 가능한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방적인 규제를 넘어서 시민 주도형, 참여형 방역으로 가야 한다"며 "모든 정보를 공유해 상호협의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 조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주는 그런 방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방역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는 당국이 원칙을 정하고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규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형태의 방역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형태 방역의 전제로 김 교수는 손실보상을 꼽으면서 "늦었지만 손실보상이 돼야 하고 이는 단지 피해를 본 업종에서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이 분들이 영업을 안 해서 방역에 크게 기여했다, 방역 기여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좀 전면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확진자가 생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방역대응에 적절치 않아 보이고 나아가 그렇다고 해서 감염된 사람을 대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도 전체적인 '빅팀(victim·희생자) 프레임'이 되므로 그런 방식으로 방역 흐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그도 누군가한테 전파된 것이니, 책임 추궁으로 나아가는 방역 전략보다는 우리 모두가 감염됐거나, 감염된 시설을 방문했던 부분은 같이 이렇게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같이 이겨내려는 공감대가 사회 저변에 깔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빅데이터와 같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밀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괄적으로 모든 업종, 모든 시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그게 얼마나 효율적일까, 그게 감염확산에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강화역량에 연동한 탄력적 방역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계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 500명이 아니라 의료역량을 키우면 2000명, 3000명까지도 낮은 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계적인 기준이 결과적으로 지나친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두 달씩 간다거나 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실제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환자가 많지만 치명률은 1.6%로 우리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범부처 협력이 중요하다"며 "방역, 재정지원, 국민참여, 소통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응이라는 면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위기대응 리더십이 올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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