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서류조작 만연"..네덜란드, 국외입양 전면 중단

국가간 입양위원회, 인니 등 5개국 입양 조사
"정부, 1960년대 인지..적극적 역할 했어야"
한국인 입양 1971~80년 1위, 81~92년 4위

네덜란드 민권 담당 장관이 8일 트위터에 국외 입양을 당분간 전면중지한다고 올린 글. 트위터 갈무리

네덜란드 정부가 과거 국외 입양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서류 조작 같은 불법행위들이 있었다며, 국외 입양을 당분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산더르 데커르 네덜란드 민권 담당 장관은 8일 성명을 내어 “비록 많은 입양들은 긍정적이었지만, 정부는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개입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좀 더 했어야 했다”며 “신규 국외 입양을 즉시 전면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진행 중인 국외 입양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최종적 판단은 다음 내각이 하게 된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은 ‘육아지원금 부당 환수’ 스캔들로 지난달 총사퇴를 발표했으며, 다음달 17일 예정된 총선 때까지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설치한 ‘국가 간 입양 조사위원회’는 1967~98년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5개국에서 네덜란드로 입양 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산모에게 아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아이를 납치하거나, 입양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 사례들이 확인됐고, 조사위가 정부에 국외 입양 중지를 권고했다. 조사위는 국외 입양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존재했고, 네덜란드 정부도 1960년대 후반부터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1980년 브라질에서 입양된 파트릭 노르도번의 사례를 계기로 2018년 12월에 설치됐다. 그의 양부모는 정식 입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친부모라고 주장해 아기 때 그를 네덜란드로 데려왔으며, 상파울루 네덜란드 영사관 직원 한명은 이 불법 입양을 도왔다. 생물학적 부모를 찾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파트릭은 네덜란드 정부에 국외 입양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네덜란드 정부가 조사위를 설치했다. 네덜란드에서 생물학적 부모 관련 가짜 서류 탓에 입양아가 뿌리를 찾지 못하는 예는 숱하다고 영국 <비비시>(BBC)가 전했다.

조사위는 주요 조사 대상인 5개국 외 다른 18개국에서 입양 온 경우도 조사했는데, 모두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거나 보도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18개국의 국명은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다. 네덜란드에는 1956년 이후 약 4만명의 아이들이 국외에서 입양됐다. 특히 입양인의 생물학적 부모 찾기를 도와주는 단체인 ‘메인 루츠’ 자료를 보면, 1971~80년 가장 많은 입양아를 보낸 나라는 한국(2317명)이었다. 1981~92년에는 스리랑카(2972명), 콜롬비아(2132명), 인도(1517명), 한국(1323명) 순이었다. 조사위는 조사 대상 기간인 “1998년 이후에도 국외 입양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